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구고등법원 2004. 3. 19. 선고 2003누1210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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